“배달앱 상생안은 입점업체 갈라치기”…국회, 중기부 질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최근 도출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 합의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마저 합의안을 주도한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배달 앱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도출된 배달앱 상생 합의안에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중기부를 향한 질책이 쏟아졌다.

배달 수수료를 2% 인하하더라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상생안 도출 과정에서 핵심 주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졸속'으로 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출액에 따른 차등수수료 구조에 따라 결국 배달 플랫폼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입점업체 간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비판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핵심 주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반발하며 퇴장을 했는데도 협의체가 상생안을 결정해 발표해 버렸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를 '상생안'이라 할 수 있나. 상황이 이랬으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도 “결국 배달플랫폼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다시 입점업체만 부담을 나눠가지는 게 돼 버렸다"며 “정부가 결론을 내는 데만 급급해 결국 가장 큰 피해자인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입점업체 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치권의 이 같은 질타에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시인하면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 장관은 “상생안에 배달앱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입점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앞으로도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입점업체 간 갈등부터 봉합해야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상생 논의기구를 상설해나가는 과정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중기부가 좀 더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안이 3년간 배달 수수료와 배달료를 묶어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배달비가 아니더라도 광고비 등을 기습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산자위에서 공공앱 활성화 예산을 200억원 증액 편성했는데, 국회가 의지를 보인 만큼 중기부도 화답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에서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상생안 투표를 거부한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별도의 규제법안 추진 움직임을 보여 입점업체간 이견과 분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