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연한 단계적 시행’ 제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전국 일괄 시행보다는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운영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반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유연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 카페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과 같은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 운영 주체와 협력해 보증금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단위의 보증금제 운영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별도 앱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별도의 보증금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센터의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