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용산·당국 엇박자에 시장은 ‘혼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재개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의 엇박자가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며, 대통령실은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6월 재개'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며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사한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이다.

지난 16일 이 원장은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금감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단 6월 공매도 재개는 거부된 셈이다. 결국 관건은 공매도 관련 시스템 구축이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꾸준하게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혀왔다.

지난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서 목적과 형태가 상이하게 진행되는 모든 대차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매도를 거래하는 시스템과 거래가 이뤄지는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안하는 이같은 공매도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장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6일 금감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휘 체계상 대통령실의 의사가 최종적인 제도에 반영되는 중이다. 하지만 실무를 진행하는 금융당국에서 대통령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된다.

당정의 엇박자는 이번 공매도 이슈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서도 금융당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일이 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나선 일도 있다.

최근 해외직구를 둘러싼 KC인증 논란도 비슷한 면이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현장에서 직구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면서 말을 바꾼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하는데 정부와 당국의 긴밀한 협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매도 재개 여부는 단순한 금융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흔들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