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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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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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시 청정에너지 지원 줄이고 화석연료 개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3 13:44

한전경영연구원, ‘트럼프 당선 가능성 및 에너지정책 영향’ 보고서 발간

“IRA 폐지하고 청정에너지 보조금 없애거나 축소할 듯…세제혜택 조건 강화”

“화석연료 채굴 투자 확대, 원전 개발 지원, 전기차 확대 정책 철회 추진할 듯”

트럼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시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전력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 및 에너지 정책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철회한다고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폐지하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어 당선 시 재생에너지 지원 법안 폐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을 통한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조건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미국산 기자재 조달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석유 및 가스 기업의 친환경 전략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청정 기술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약 4000억달러(550조원) 규모의 에너지부 자금을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시 에너지부의 LNG 수출 프로젝트 개입을 중단할 것을 밝혀왔다. 즉 LNG 사업에서 정치적, 환경적 간섭을 하지 않고 LNG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 채굴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석유, 가스전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등 화석연료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원자력 관련 각종 규제 요건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비용을 낮추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에 원전 발전량이 사상 최대였다는 것을 언급하며 기존 원전의 계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등 원전 신기술을 지원할 것임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원전 건설 및 운영 외에 원전 연료의 해외 의존을 낮추고 미국 내 조달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내 원자력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신규원전 건설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된 미국 조지아주 보그틀(Vogtle) 원전은 최초 계획보다 7년이나 지연됐고, 건설비용도 예산보다 160억달러(22조3000억원)초과 투입됐다.


이외에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 및 전기차 확대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배기가스 규제로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11만7000개가 사라지고 계획대로 전기차가 확대되면 배터리 공급을 절반 이상 담당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망 보강에도 수백억달러가 소요돼 소비자 부담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전기차 확대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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