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1년 유예됐지만…철강·석화, 국내외 ‘탄소 규제’ 힘겹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올해도 보호무역에 더해 탄소 장벽까지 대비하는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탄소배출권 인증서 구매 의무를 1년 유예해 일단 한숨 돌렸지만 탄소중립 이행에 현실적 시기 촉박, 향후 탄소세 부담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5일 철강·석화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1일부터 철강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CBAM에 따른 사실상의 탄소세 부과 제도인 탄소배출권 인증서 구매 제도를 시행하면서, 올해치 인증서 구매를 유예했다. 인증서는 수입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의 양에 배출권거래제도(ETS)상 탄소 배출 가격을 곱한 만큼 수입업자가 구매하게 된다. 실제 부과 비율은 오는 2034년까지 100%로 점진적으로 높여 나간다.

올해 인증서 구매 유예로 당장 '발등의 불'을 피한 철강업계나 빠르면 2028년 CBAM 적용 대상에 드는 석화업계는 똑같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EU가 실제 인증서 구매 의무 유예를 언제까지 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업별로 저탄소 공정 확보와 제품 개발에 따른 시장 경쟁력 확보 시점도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저탄소 산업 전환에 대규모로 빠르게 투자했다가 정작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에서는 탄소감축 목표(NDC) 부담을 마주하고 있기도 하다. 오는 2035년 NDC를 2018년 배출량(74억2300만톤(tCO2eq) 대비 53~61%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기간 (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을 3차(2021~2025년)의 83% 수준인 25억3730만톤으로 줄였다.

따라서, 철강업계와 석화업계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기술 개발과 생산공정 확충에 나서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전기로 도입을 늘리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전남 광양제철소에 전기로를 완공할 예정이고, 전기로 도입을 확대해온 현대제철은 올해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상업 가동한다는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철강산업 탄소 다배출 원인인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바이오 원료와 재활용 소재를 중심으로 저탄소 전략을 펴고 있다. 가령 LG화학은 핀란드 바이오 디젤 기업 네스테로부터 바이오 원료를 공급받고, 이를 토대로 친환경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탈리아 애니 사와는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 수소 처리 식물성 기름(HVO) 합작 공장을 짓는 중이다. 재활용 소재는 폐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식이다.

다만 저탄소 기술 상용화와 고도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부담이 남아 있다.

수소환원제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포스코를 기준으로 2037년에나 상용화할 수 있는 데다 모든 공정을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전환하기까지 수십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석화업계는 당장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폐합으로 에틸렌을 비롯한 기초유분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으로 당국과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 있다.

철강과 석화 산업의 올해 수출도 지난해에 이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철강산업과 석화산업의 올해 수출액이 각각 290억달러, 36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3%, 14.4%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1월 기준 수출 실적은 각각 전년 동기보다 8.8%, 11.8% 줄어든 278억달러와 389억달러로 집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CBAM 같은 글로벌 무역 탄소장벽에 대비해 저탄소 원료와 공정 도입 투자를 해왔지만, 저탄소 제품 구매 시장이 형성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당장 NCC 감축 방안을 내놓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국내 NDC 목표 실행이나 CBAM 같은 탄소 장벽 완화 과정에서 고려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과 석화 산업도 탄소감축 의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탄소 총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브릿지) 기술부터 상용화해 파장을 최소화하자는 제언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산업탄소중립연구실장(연구위원)은 “전 세계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가 늦어지는 추세라도 철강산업과 석유화학 모두 앞으로도 EU CBAM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CBAM 뿐만 아니라 EU 친환경 설계(Eco Design) 제도나 공급망 실사지침까지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기후 의제를 적용하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아직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NCC 같은 산업계 탄소중립에 필요한 설비 기술은 아직 생산 공정에 도입할 여력이 안 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업계가 전기로나 순환자원·폐자재 활용 같은 '브릿지' 기술 도입과 상용화를 서둘러 탄소저감 제품 제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