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 군사협력 강화…“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EPA/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일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및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대(對)중국 소통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미일동맹은 인도 ·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파트너로서 미국 친구들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는 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공개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은 미일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 강화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군사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한편,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한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미·일·영 3국간에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도 성명에 명시됐다.

아울러 이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계획 수립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령 및 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이 이 같은 군사협력 강화의 '촉매'로 은연중 지목한 것은 중국이다.

성명은 중국과의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 필요성도 거론했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시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망을 더 촘촘히 하는 동시에 일본을 대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P/연합)

미일 정상은 북한에 관한 문제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현재 북한 정세에 대해 (회담에서)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라면서 “미일과 한미일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라면서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나는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 “일본과 우리의 동맹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그것은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역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의 구축을 쌍방의 노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계속해서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다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