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257개 인증제도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대대적 정비…연 1500억 경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 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표된 생활 규제 및 토지이용규제 개혁 등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업 인증 규제 정비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 분야 안전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여름 산사태 피해를 교훈 삼아 산사태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집중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15차례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