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 행정·사법처리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무더기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전문의(펠로)로 번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시한까지 유화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전날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등 신속한 행정·사법처리 위해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사단체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정부가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29일'인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전임의들 사이에서 재개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달부터는 전임의들도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 '진짜'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에 우려가 더 커졌다.
정부가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는데도 집단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의 수가 늘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1일 밤 통계에서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었는데 이틀 사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759명 늘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주말 사이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병원 이송에만 2시간가량 걸리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과 피해도 쌓여가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렇게 집단행동을 확대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의 목소리는 지난 21일 새벽 성명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태 해결을 향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적인 목소리는 집단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고 있다. 의협은 대통령실 앞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행정·사법처리 등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에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 법무부가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신속한 행정·사법처리를 위한 대비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청은 집단사직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도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