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5058명으로 2000명 증원…의사단체 총파업 예고 등 반발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현행 정원(3058명)의 약 3분의 2(증원율 65.4%)에 달한다. 앞으로 1년 뒤 이같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병원들의 의사 구인난, 서울 대형병원 '원정 진료',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의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 등을 줄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 의대 입학을 겨냥한 N수생 증가 등 의대 지원 열풍이 거세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0명씩 의대 추가 입학하면 2035년 1만명 의사를 확충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되 대학별 증원 인원은 오는 4월 중하순쯤 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1998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으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058명이 됐으며 이후 19년간 쭉 동결돼 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오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나 가졌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다.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열었다.

지난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