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업무평가서 통일부·여가부·방통위 최하위

▲국무조정실 이장호 평가총괄정책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 행정 가점으로 나누어 평가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중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곳이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에 이어 작년 연속해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는 작년 평가 지표 4개 부문 모두가 최하위 등급이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작년 C등급으로 떨어졌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3곳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전년에 종합평가 C등급이었던 권익위와 경찰청은 작년에는 B등급으로 한단계 올라갔다.

□ 기관 종합 평가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A등급을 받은 곳은 장관급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차관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총 12곳이다.

또 B등급을 받은 곳은 장관급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급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총 25곳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정부 디지털 서비스 신뢰·안전성 제고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등은 더욱 보완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혁신과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관계 부처 간 연관 정책 홍보 협업,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지원 제도 활성화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