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구본상 등 경제인 특별사면···“적극 환영”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설 명절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는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돼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 수석부회장과 구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

최 수석부회장과 구 회장은 모두 현재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 상태다. 다만 이번 복권으로 해외 비즈니스 활동 등에서 일부 제약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지난 2013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모든 등기이사직에 물러났다. 이후 2016년 7월 가석방된 뒤 취업제한을 적용받다 2021년 10월 말 취업제한이 풀려 약 8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형 집행 종료 이후 나라별 기준에 따라 배터리 관련 투자 유치나 해외 출장 등에 일부 제약을 주는 요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번 복권으로 이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정부 발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설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포함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