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상생과 통합의 ‘그랑 수도권’

▲이범현 성결대학교 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한국경관학회 부회장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인구 저상장 시대에 대비한 도시 기능 재편은 2000년대 도시정책의 시대적 화두였다. 최근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의 접근방법과 대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투자, 국가 공공기관의 이전 등 전통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소멸 위험이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비중은 전국의 50%를 넘어서는 등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 등의 극단적인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의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논리로 접근해왔다. 과거 국토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입법취지와 정책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연계되어 왔다. 수도권은 과밀부담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지방발전 재원에 기여해 왔으나 수도권도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남북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전략적 프로젝트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단순히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생과 통합의 정책 철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산업 생산과 고용 역량이 부족하고, 집적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경쟁력이 핵심적 원인이다. 전국 시·군·구별 지역생산성을 분석해보면 낮은 생산성은 주로 중소도시에 중심으로 나타난다. 일자리가 도시 내에 있지 않은 비 자족적 중소도시의 경쟁력은 악화되어 주변 대도시 등과의 상생발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인구와 지역경제 규모를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메가시티(Mega-City)론’이 대두되고 있다.

메가시티론은 중앙의존적 지방발전을 탈피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법 제도의 개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방화에 따른 독자적 생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도권 북부와 남부 모두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우고, 세계 유사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는 자강의 지역협력 발전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강이라는 천혜의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발전을 고려하고 초광역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저자가 2009년 5월에 작성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세계도시의 녹색비전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대도시들에 대한 파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리 수도권의 미래 발전 모습과 발전 전략ㆍ거버넌스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국제공모를 통해 유명 도시·건축가 10개 팀을 선정하고, 21세기 파리의 비전을 ‘녹색과 휴먼’으로 제시해 교토의정서 이후 2030년까지 파리대도시권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안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거버넌스 체계로 중앙정부에 새롭게 ‘수도권개발 차관’ 신임차관인 크리스티앙 블랑(Christian Blanc)에게 향후 30년 간의 파리수도권 전략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그랑파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파리수도권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혁 보고서에서 파리수도권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또한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수도권에 총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인프라, 첨단연구산업단지 건설을 결정한 점이다.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개편과 이를 통한 국가적 상생발전을 도모한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최근 김포 서울 편입 등 행정체계 개편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국가 전반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그랑 수도권’의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과 연계된 일자리의 창출과 초광역권으로서 역할 재편 등 비전설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메가시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건축 프로젝트의 추진도 이루어져 상생과 통합이라는 비전하에 ‘그랑 수도권’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원, 하남, 구리 등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메가시티의 ‘지역별 수도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방 도시들 기능과 역할 확대를 지원하여 뒷받침해야 한다. 지방은 시?도 통합과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사업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수도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접경지역 개발, 도시간 기능분담체제 구축 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주택공급 체계화, 광역교통의 합리적 조정 등 대도시권 지역발전정책으로 접근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적 통합발전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