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감축 목표 과해…산업경쟁력 희생할 필요 있나

▲포스코 포항제철소(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크지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보다 앞서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도 경제성장을 이유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망치(BAU) 대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비율(감축격차율)은 34.2%에 달한다. 이는 G20 평균을 9.2% 상회하는 수치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3개국 중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감축격차율을 보이는 나라는 미국·캐나다·사우디 뿐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전적이 있다.

우리와 글로벌 시장에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총 37GW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개시됐다. 또한 52GW 규모의 허가도 진행한 탓에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용량을 25% 늘린다는 계획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4.6기가톤으로 현재 배출량을 1기가톤 이상 넘을 전망이다. 러시아 역시 2030년 배출량이 현재 보다 많다.

친환경을 부르짖었던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영국은 최근 100건 이상의 북해 원유·가스전 개발 허가를 천명했다. 2030 NDC 목표 뿐 아니라 2050년 넷제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독일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 석탄 광산 부지 개발을 위해 풍력발전소 7기를 철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 때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정책 자체가 무리였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과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비롯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도 지적했다. 철강·석유화학·정유를 비롯한 국내 제조 기업들이 이미 설비투자를 단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축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수준으로 중국·미국·인도·러시아 등 ‘큰 손’들에 비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며 "원자력 발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경쟁력 향상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되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서 박자를 맞추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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