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비효율성 없앤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장영진 1차관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장영진 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리뷰(’23.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한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솔루션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성과 확산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경제성·수익성 관점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줄이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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