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도시공사 설립 둘러싼 대립으로 내홍 격화 ‘조짐’

▲오산시의회 의원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오산시의회

경기 오산시의 도시공사 설립 추진과 관련, 오산시의회의 극한 여야 대립 등 내홍이 깊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공사설립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오산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현재 오산경제를 살리고 미래 발전을 위해선 현 오산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산하 조직의 방만 경영 우려 등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어 무산 위기에 처할 상태이다.

하지만 오산시민들의 도시공사 설립에 대부분이 찬성하는 시민 의견 조사가 나오는 등 오산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오산경제 앞날을 두고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도시공사 설립, 시민 반응 ‘후끈’...대부분 찬성으로 기대감 ‘UP’

오산시민들 대부분이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시민 의식조사에서 드러났다.

오산시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 받은 용역보고서상의 시민의견 조사에 따르면 △오산시내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8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도시개발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96%가 찬성 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공사 전환에 관한 의견에도 79.4%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가능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균형발전 도모 26.5%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및 재투자 19.5% 순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반면 도시공사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방만 경영 우려가 41.6% △공공조직 비대화 우려 25.7% △적자 때 재정적 악영향 우려 21.8% 순이었다.

이런 수치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상대로 한 서면조사 결과이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38%이다.

▲이권재 오산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도시공사, 오산발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도시공사 설립은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이다. 이 시장은 운암뜰 개발사업을 위해선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최근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획기적인 도시발전과 융합을 도모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면서 "오산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시민에게 도시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선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한 도시의 발전을 하나의 길로 연결해 주고 지역 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구 설립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지자체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조직 중의 하나가 도시공사"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목전에 앞둔 운암뜰 개발에 도시공사의 부재로 시와 시민을 위해 오산지역으로 환원돼야 할 개발이익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오산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시민에게 도시의 효율성을 제공할 도시공사의 발족으로 시민이 풍요로운 스마트 경제도시 오산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는 등 공사설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운암뜰 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 이익 1700억원... 환수 가능한 도시공사 필요성 ‘대두’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민간 출자와 민간 합동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산시는 1700억원의 이익이 추정되는 운암뜰 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내년 업무 개시를 목표로 도시공사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오산시는 자체 지분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 5.3%, 수원도시공사 5.3% 등 공공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시는 지분 비율을 종전 19.8%에서 50.1%까지 높이면 향후 추정 수익이 576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3배까지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시는 그러면서 현행법상, 오산시의 지분확보가 더 이상 어렵지만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지분을 50% 이상 높일 수 있어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오산시에는 도시공사가 없어 수원과 평택도시공사가 각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익금도 이들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사업보고회 모습 사진제공=오산시

◇기대효과 ‘만점’...오산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현재 구상단계이거나 계획 중인 오산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운암뜰 개발은 물론 세교3지구, 예비군훈련장 개발, 오산역 구도심 개발 등으로 시는 지분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을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발주해 받은 용역보고서에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암뜰을 비롯해 내삼미동 공유재산용지 활용방안, 세교1지구 터미널용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상사업으로 00산업단지 조성이 있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오산시는 현재 30만㎡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며 이 산업단지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산시는 지리적 특성상 용인 첨단반도체 산단 조성의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어서 K-반도체 벨트 핵심지로 부각이 예상된다고 용역보고서는 진단했다.

오산시는 용인, 평택, 안성, 이천 등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의 위치와 근접해 있는 데다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장점이 있다. 더불어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 국가산단과 인접, 지리적 특징에 따라 오산시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등 후광효과가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차질 없는 개발사업을 위해서라도 공사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함께 공사 인력은 현 공단 7팀 160명과 개발사업 1팀 6명이 증원돼 꾸려질 예정으로 1팀은 시 파견직원 3명과 공사 직접 채용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최소 인력으로 설립 후 향후 사업 규모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시 의회 이미지 사진제공=오산시의회

◇시의회 여야갈등 격화...발목잡기와 방만 경영 ‘대립’

오산시는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오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동의안 2건과 조례안 2건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오산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시의회의 내홍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시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에대해 민주당측 시의원들은 도시공사 설립시 △산하 조직의 방만 경영, △소도시가 지닌 개발사업 부족, △시장 측근 인사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복 오산시의원 사진제공=이상복 의원측

◇국민의힘 측, 오산 발전 위해 ‘결자해지‘해야!

국힘 소속인 이상복 오산시의원은 민주당측이 당리당략으로 중요 시책에 대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산시도시공사 설립은 오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일로 반대를 위한 발목잡기가 아닌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면한 운암뜰의 경우만 봐도 도시공사 설립 후 변화된 지분 확대로 추정 수익이 현행보다 3배가 늘어난다는 용역 보고가 있다"며 "이렇게 확보된 수익은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의장에게 시의회 의결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시의장이 만약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수당의 잘못을 철저하게 따질 예정이고 오산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상호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