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본격 가동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3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으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이달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