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안양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총력전’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지역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2021년 설립 추진 전담팀이 구성돼 조례 제정, 정부 당국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작년 8월10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동안구 범계역 인근에 개소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년간 안양시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몰두했다. 손영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장은 25일 "안양시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특화된 노동정책을 계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2022년 8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개소식 주재. 사진제공=안양시

◆ 법무법인-심리상담센터 연대구축…권리구제 지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개소 직후 취약노동계층 법률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시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노무사를 비롯해 정책-교육 분야 직원을 채용해 현재 3개 팀 1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45건 노동자 상담 및 12건 권리구제를 실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노동자가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내 심리상담센터와 올해 1월 업무협약을 맺고 1대1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소’도 운영 중으로 비산동 건설현장, 평촌지식산업센터, 안양역 등지에서 총 9회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안양시 관내 아동-청소년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과 안양시 공무원을 멘토-멘티로 연결하는 ‘자립준비청년 멘토링’도 시작했다. 멘토에게 소양교육을, 자립준비청년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노동-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설립 단계부터 지원해온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취약계층의 어려운 노동환경은 국가와 사회, 특히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노동가치가 존중받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개소식 현장. 사진제공=안양시

◆ 전국 최초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독립성-전문성 확보

대내외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직접고용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자리 양극화로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년 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설립했다.

대부분 노동 관련 센터들이 위탁운영체제로 운영되는데 비해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부 필요한 직위에는 안양시 공무원을 파견해 지방정부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직원 고용 보장과 매년 일정한 예산 편성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만안상담실 예정지 방문. 사진제공=안양시

◆ 전문가 그룹과 노동거버넌스 구축…노동문화사업 확대

현재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4~2026 안양시 노동인권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인권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5개 팀 27명으로 조직을 확대해 고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미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정책기획조정팀장은 이에 대해 "타 도시 노동인권센터들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규모"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만안구에 상시 노동 상담소를 설치해 노동 상담구제 및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혹한기나 혹서기에 대비해 노동자 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양 소재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조,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과 노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과 예술을 결합해 노동미술전-노동사진전-노동문학상 등 노동문화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대상을 현재 특성화고에서 향후 중-고-대학교로 넓히고, 이에 따른 강사 양성과 노동인권 증진 도모를 위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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