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수 확보 ‘비상’…종합대책반 구성

▲김포시 지방세입 징수 종합대책반 24일 대책회의 진행.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은 김포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지방세입 징수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24일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부서장과 실무 팀장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사항과 징수동향 및 징수대책 방안 등을 공유하고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협업 의지를 다졌다.

김포시 시세 징수액은 7월 말 기준 2273억원으로 작년 동기징수액보다 167억원 감소했다. 올해 목표액 4097억원 55.5% 수준이다. 이는 국세 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 급감, 공시가격 하락, 서민 보유세 완화정책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재산세 세입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액은 558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4억원 감소했는데,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감소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 부서는 누락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지방세 감면 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세무부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소액체납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은 주민복지와 사업 추진에 사용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애쓰는 세무부서 직원을 격려한 후 "올해는 징수여건이 여느 해보다 어려운 만큼 세무부서 간 세입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포시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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