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건축 불법허가 행정사무조사 초읽기?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가 최근 지역 이슈로 떠오른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한다.

하남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은 11일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공동 발의한 가운데 창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해 법령상 위반행위가 존재하는데도 원상복구 조치 없이 허가된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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