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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
1967년 이후 디엠지(DMZ) 내 민간인의 고엽제 노출 피해사례가 발생해왔지만 현행 법률로는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 황필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파주시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고엽제 피해자 및 공무원,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파주시는 13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박정 의원도 피해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참여와 관련된 상담(민통선 출입 등)은 오는 26일까지 파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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