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이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해당 토론회 포스터.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토연구원이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국내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불법건축물과 전세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