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UAM 시재기· 망상지구 개발' 특혜?위법?…최문순 전 지사 수사 의뢰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과 망상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는 5일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 내정 의혹 등으로 최문순 전 지사,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수사 외뢰했다.

5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결과에 따르면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 감사 결과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주)(이하 TIE) 사전 내정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 승인절차 없이 변경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 집행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문순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사례로 액화수소 산업 육성을 발표하면서 액화수소 드론택시를 언급했다.

1주일 뒤인 같은 해 10월 20일 액화수소 원료 기반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계획 수립, 11월 도 전략산업과에 UAM T/F팀이 신설돼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업 추진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 2021년 2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UAM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5명 이상의 전문가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계획 보완에 대한 의견을 냈으나 재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조사 결과 사업자 선정은 이미 기본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주관 사업자로 TIE로 내정, 2020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술검증 용역을 승인 조건으로 예산 편성 동의했으나 기술 검증 용역 미실시, 더욱이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 공모 시 6개 업체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구성·추진하는 과정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됐음에도 TIE를 총괄사업시행자로 부적정하게 선정, 협약 과정에서 당초 민간부담 비율을 25%에서 20%로 축소 적용해 사업비를 줄여주는 특혜를 줬다고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대면 조사 결과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집행도 前 지사가 신속히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성인 당시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이행보증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협약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으며 선 지급한 사업비 131억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음이 실무자 간 SNS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前 최문순 지사와 김성인 前 테크노파크 원장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이 위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실국 뿐만아니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테크노파크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요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대표 소유 상진종합건설과 관련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 결과 동해안권자유구역청은 사업제산서 심사 가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 부정적 변경, 개발계획 상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을 감사결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동해이씨티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과정 ‘망상지구 쪼개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최문순 전 지사, 신동한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상진종합건설 대표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정책·현안 자체감사로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강조 했다.

한편 최문순 前 지사는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항은 이미 2021년 12월 반대 시민단체의 같은 의혹 내용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시제기 개발 사업자 사전 내정 등에 대해서도 "의회의 예산안 동의 절차,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R&D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의 영역,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분야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 유무를 결정하고, 의도된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한 책임을 전임 도정에 묻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