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상승세 전환, 연체율 상승에...금융당국, ‘질적관리’ 돌입

▲서울시 아파트.(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하고, 연체율은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의 방침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금리 변동 위험성, 외부 충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도 유도해야 하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시장을 압박하기보다는 질적 관리로 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전월(677조4691억원) 대비 1431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 12월(3649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말 잔액 509조6762억원으로 전월 대비 6935억원 늘었다.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9조6731억원으로 2583억원 감소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취급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체율도 오름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3%로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5.07%로 작년 말 대비 1.66%포인트 올랐고, 상호금융(2.42%), 카드사(1.53%)는 각각 0.90%포인트, 0.33%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은 0.54%포인트 오른 1.79%였다.

현재 연체율 수준은 팬데믹 발생 직전 또는 2014~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시기에 비해 양호하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 고정금리 비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달 1일 고정금리 대출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취급 확대 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우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고정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 우대 최대한도를 기존 0.06%에서 0.10%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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