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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확대, 韓 기업 영향 거의 없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1 17:15

"추가된 품목은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日과 협의해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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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31일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확대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기존 수출 통제 조치에도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다"며 "이번에 수출 허가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노광장치, 식각장치, 세정·검사장치 등 23종의 첨단반도체 제조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고 강조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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