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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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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은 국민세금 도둑질이자 분양가 사기 행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0 08:28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 찾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국토부 원희룡 ㅇㅁㅁ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근절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 인력·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 다른 건설현장에도 확산되면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협력업체 관계자 B씨는 "원도급사로부터 자재비와 노무비 등 대금이 제때 지급돼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차질 우려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돼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첫 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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