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갈등 격화…노조 "지방이전 날치기 통과 무효"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위법, 졸속 산은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자 노사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전날 산은 경영진이 이전기관 지정방안을 노사협의 없이 경영협의회 의결로 처리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자 산은 노동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통과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정문 앞에서 ‘위법, 졸속 산은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의 부산이전 강행을 규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전날 은행 밖 모 호텔에서 경영협의회를 열고 이전기관 지정방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산은 경영진은 산은 본사에서 경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가로막혀 외부에서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산은으로부터 받은 이전기관 지정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절차를 거치면 부산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단 이전기관 지정방안 제출의 전제조건이 내부 노사협의였는데 산은 경영진이 이를 경영협의회를 통해 통과시킨 만큼 노조는 ‘졸속 추진’이며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문까지 보내 산은 내부 노사협의를 거치라고 했으나 강석훈 산은 회장은 노사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부산 이전을 위한 이전기관 지정방안을 작성하고 직원들을 패싱한 채 은행 밖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해당 의결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했다.

또 해당 결의 내용이 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인 만큼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산은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산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조직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할 의무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석훈 회장은 산은법을 위반한 부산 이전 결정을 사외이사들이 거부할 것이 두려워 부행장들로 구성된 경영협의회를 통해 의사회 의결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산은에 따르면 사측이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방안을 의결하자 제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산은 직원 2800여명이 연명부에 서명했다. 조합원은 2200여명으로 비조합원들도 서명에 참여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산은 본점 이전은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4조 1항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노조는 "산은 노조는 정당성 없는 불법 의사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노조는 "법을 무시한 강석훈 회장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면 금융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산은, 금융위, 국토교통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산은 부산 이전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 패싱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산은을 옮기는 것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검토하고 증명해야 한다"며 "어떠한 타당성 분석 없이 산은의 팔을 비틀었고 이전안 제출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단순히 부산에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국가경제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고 똑바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은 노조의 반발에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