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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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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봇물’…이번엔 풀릴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7 15:59

강남·양천·송파구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집값 거래량 감소세…지정 요건 충족 안돼



전문가 "해당 지역 규제 해제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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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해제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내 주요 지자체들이 연이어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하면서 이번 요구가 관철될 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송파구청은 지난 26일 관내 잠실동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돼 있어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가격 및 거래량↓…"지정 의도와 맞지 않아"

잠실동 일대 520만㎡는 2020년 6월23일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돼 오는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송파구는 건의 이유로 잠실동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 및 지가의 급상승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잠실동은 해당 기간 가격 및 거래량이 하락세를 보여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잠실동 아파트 84㎡의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약 30%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66.32% 줄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주민들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이유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미리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



◇ 재지정 기한 다가오자 해제 건의 잇따라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은 다음 달 26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송파구 잠실동 등은 오는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한이 도래해 각 지역 지자체로부터 해제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강남구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강남구 또한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에 따르면 압구정동 부동산 가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상승하다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리인상 등의 이유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 또한 허가구역 지정 전과 비교해 10%가량 감소했으며 거래가격 역시 지난해 최고가에 비해 5억원 이상 떨어졌다. 양천구 역시 지난 21일 서울시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지자체들의 완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당 지역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몇 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 수요 차단에 큰 효과를 경험했고 해당 지역의 집값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최근 강남구 일부 지역 및 잠실동에서는 반등 거래가 나오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강남 등 수도권 집값이 엎치락 뒤치락하다 하락세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 입장에서 마지막 규제 지역으로 남겨놓은 곳들을 해제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해당 지역들의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제가 어떠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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