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의 5년, 성과 있었다…리스크관리 능력은 강화해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 5년 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 포용 금융을 강화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단 리스크 관리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하며 인터넷은행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 주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창현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비롯하여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 인터넷은행 3사 대표가 참석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책이 관성처럼 유지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한 번쯤 3년이나 5년 단위로 정책을 점검해 보고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 지 질문해보며, 효과가 있다면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 자리가 새로운 제도가 뭐가 필요한 지 점검하고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메기로써 은행권의 경쟁 촉진, 디지털 혁신, 상생금융 확산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지난 5년간 은행 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인터넷은행이 처한 시장 환경과 경쟁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금리 급등으로 자산 성장에 한계가 있고, 저신용자 연체 우려가 커져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기존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 노력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경쟁력 측면에서의 의미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과 혁신을 적극 선도하고 리스크 관리와 위기 대응 능력 확충, 소비자 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도 감독 업무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기존 은행산업에서 소외됐던 부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미래 금융인프라 구축·실용화 참여 등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인터넷은행 3사가 서로 다른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모바일 금융 편의성 제고, 중신용 대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여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영업채널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 방식에 대한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개선해야 하며, 중저신용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공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 인터넷은행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 경쟁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도 "최근 늘어난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대안신용평가 능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으로 수익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인터넷은행 출현은 은행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수행 증진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 상한 상향 조정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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