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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건수는 지난 2017년 87건에서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 년 209건 △2019 년 301건 △2020 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 총 1074 건 가운데 집회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으로 218 건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경남 166건 △경북 161건 △충남 161 건 △전북 137건 △충북 63건 △경기도 62 건 △강원도 51건 △서울 40건 △대구 5건 △광주 4건 △세종 3건 △부산 · 대전 · 울산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농민 · 지역주민은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
태양광 이격거리란 태양광을 도로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는 등의 규제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3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는 지난 2021년 129개로 늘어 2017년 87개보다 1.5배 늘었다.
지난 1월 산업부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 도로는 완전 철폐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산업부의 이같은 방침에 주민들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며 "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권고는 갈등과 분열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했다 .
이어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보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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