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전기본 취소 행정소송 제기…"신재생에너지 비중 낮춰"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시민단체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0일 제기했다. 10차 전기본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비교할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소장을 내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10차 전기본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10차 전기본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다"며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소규모 발전사업자 역시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공개한 제10차 전기본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전체 발전량의 21.6%(134.1TWh)로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8.6%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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