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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어진 상황을 활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5 08:43

김준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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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열흘이 지나지 않아 정부 한도 약 25% 이상을 소진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4%대 고정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필요 가치를 인정받는 중이다.

초기 흥행 이유에는 자금계획이 예측 가능한 고정금리라는 이유가 크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출시 직전 0.5%포인트(p) 금리 인하 등 영향도 있었다.

이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중 기존 6~7%대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차주들이 고정형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기존대출 상환 신청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도 기존대출 상환 비중으로 활용한 차주가 61%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금리 안정화가 곧 올 것이라는 분위기에서 부동산 시장 하락 시기 고정금리 4%대는 ‘빚 내서 집사기’ 대출 상품으로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신규주택 구입으로 활용하지 않으란 법은 없다. 최 의원의 발표 자료에서도 신규주택은 30%, 임차보증금은 7.7% 정도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활용됐다.

일례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8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가 6억원 전세를 줬는데 2년 사이 전세가격이 하락해 역전세가 발생한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세입자의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실제로 주변 무주택자이자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중 하나인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 매입을 위해 열심히 임장을 다녔다. 결국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매물을 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했다.

A씨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으로 LTV 80%를 활용해 체증식 상환을 택했다. 초기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이자만 내다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없으니 타 상품으로 갈아타기에 좋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은행들이 주담대를 잠시 3%대까지 내리는 등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경쟁력은 여전히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4%대 높은 금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추가 대출 상품으로 기대해볼 만한 것은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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