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병원 간 순환 당직 등 진료기반 확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의사 부족과 지역간 쏠림 등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이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분야, 저출산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작년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대책안을 일부 보완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단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즉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도 보상 기반으로 삼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추가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만수가에 더해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지역수가 100%가 가산되며 분만 담당 의사에겐 안전정책수가 100%가 더해진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기반 확충 대책도 내놨다.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도 50∼60곳 안팎으로 늘린다.

특히 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을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당직은 사실상 어려워 야간·휴일엔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곳 신규로 지정해 육성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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