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무차입공매도 점검기간 단축...불공정거래시 거래제한"

▲31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거래소 핵심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입공매도 점검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에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계좌개설을 제한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1일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한국거래소의 미션은 △ 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 자본시장 패러다임 선도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스마트 혁신 가속화 등으로 요약된다.

손 이사장은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낡은 생각과 해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단기적 응급처방보다는 긴 호흡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체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하고, 차세대 혁신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 점검 프로세스를 기존 일주일 이상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심계좌 적출, 대차정보 요구, 무차입공매도 여부 판단까지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로부터 대차정보를 제공받는 직후 거래소가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공매도 규제현황 및 감리사례 관련 국문, 영문 자료를 발간하고, 공매도 위규행위 예방을 위한 해외규제기관과 정보교류도 확대한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 이사장에 당부한 사안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손 이사장에 "거래소가 감독당국, 검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물적분할 등 기업 이벤트 관련 주가 급등락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기획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상장 당일 가격변동 범위를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자료=한국거래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퇴출기업의 실질심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 거래소는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등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한 상장일 주가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상장 당일 가격변동이 공모가의 63~260%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가격변동 범위를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2021년부터 작년 상반기 중 상장한 기업 103곳 가운데 33곳이 상장일에 따상을 기록했다. 따상이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두 배로 형성되고,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가격변동을 최대 260%로 제한하면서 균형가격을 발견하는데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같은 경우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를 공모가의 25~400%로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가격 제한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배당여부, 배당금을 인지하고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영문공시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공시 환경을 조성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대상법인, 공시항목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의무교육, 우수사례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각을 현재 9시에서 8시 45분으로 15분 앞당기고, 시가단일가 시간을 15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글로벌 거래소는 주식개장 전 파생시장 거래를 통해 주식시장 시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거래소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