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20억 배임 사고…금감원, 검사 결과 주시

▲KB국민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에서 12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후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영업점의 한 대출 담당 팀장급 직원이 외부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소 등과 공모해 120억3846만원 상당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해당 내용을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5월 7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벌어졌다.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지만 담보금액이 대출액의 68%인 82억4323만원 규모인 것으로 국민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금융사고는 국민은행이 내부 직원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은행권에서 크고 작은 횡령·배임 사고가 드러난 가운데, 12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확인되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검사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의 자체조사나 전수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현장 조사 중이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최종 책임이 있는 직원이 고의로 서류를 조작했을 경우 은행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내놓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부문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대출 취급자와 공모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했다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더라도 100% 조작 여부를 거르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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