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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지원·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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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둔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 금융위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내년도 주요 금융정책 방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 대응"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2023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해 금융위는 이미 발표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간산업안정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크게 누적된 가계부채도 금융시스템의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확대 등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과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개편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는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공급,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계묘년(癸卯年)은 검은 ‘토끼’를 뜻하는 해다. 우리 민속 문화 역사에서 토끼는 시작의 의미와 더불어 만물의 생장, 번창, 풍요를 상징해 왔다"며 "가보지 못한 미지(未知)의 길은 다시 시작되지만, 추위가 닥치면 따듯하게 품어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번창하게 만드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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