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불발…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언제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안’의 처리 논의를 재개해 기대를 모았으나 전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 반대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문광위는 전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먼저 병합 심사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의미한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에게 지나친 과금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일부 게임들은 낮은 확률의 습득률로 인한 비판도 받았다.

이번에 심사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은 이 같은 아이템의 확률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게임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이었으나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발목을 잡혔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가 잘 이행되고 있고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오히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과 합성률 등을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게임학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됐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 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라며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법제화 추진을 지지했다.

이번에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2년째 국회에 표류 중인 확률형아이템 규제는 올해도 법제화하기 어렵게 됐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재논의 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다음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빠르게 재심사가 열리더라도 이르면 내년 1월일 가능성이 높다. 게임 법안들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돼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다음 법안소위마저 제자리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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