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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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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친기업·부동산 지원에 방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9 12:42

블룸버그, 지난주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 분석 후 전망…"감세는 피할 듯"

CHINA-BEIJING-XI JINPING-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 (CN)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수 기자]중국 최고 지도부가 내년 친기업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추가 지원하되 신규 감세 같은 재정 부양책은 축소할 것이라고 19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 분석한 뒤 이렇게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지난 3년간 시행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 시장 및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단속의 고삐를 풀면서 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봤다.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 애쓸 것이라는 뜻이다.

주택과 관련해 중국 당국의 공식 슬로건 변화에서도 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가 감지된다. 수년간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온 당국이 최근 수사법도 바꿨다. 시 주석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 부총리가 지난 15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경제의 기둥 산업"이라고 칭하며 새 부양 조치를 예고한 게 단적인 예다.

시 주석이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빅테크와 부동산 기업 단속의 명분이었던 ‘공동부유’ 정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구조 개혁과 분배 중시 의지를 부각하지 않음으로써 내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 위주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앱솔루트스트래터지리서치의 애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외국 기업과 민간 기업,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심이 커진 것 같다"며 이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했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내려놓고 ‘위드 코로나’의 기치를 들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나면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중국은 올해 여러 부정적인 여건 탓에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5%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당국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와 유사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규 감세’ 등의 문구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의 내년 재정정책이 성장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지방 정부 부채 위험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내년 내수 확대, 소비 진작, 적극적 재정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적 발전 등 가용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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