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韓 IRA 우려에 "단기간 내 모든 문제 해결 불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왼쪽)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수 기자]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갖고 한국과 미국이 IRA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와 의견에 대해 다루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법을 묻는 말에 대해 "궁극적으로 미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 접근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 정상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일 혹은 수주 안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IRA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 규정인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한미 양국은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 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IRA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재무부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로 밝혔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계속 수시로 협의해나가자"고 발언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까지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