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中 첨단반도체 개발 돕지 않겠다는 확신 줘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수 기자]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주면 미국 정부가 1년 유예 기간 후에도 한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계속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수출통제 전문가가 전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울프 전 미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현지시간)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의 주선으로 마련된 한국 언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이나 미국, 다른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대안 생산처를 찾는 동안 중국에서 계속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미 정부와 장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들이 내부 절차와 통제장치를 마련해 정교한 기술은 한국에 남기고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대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자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조치다. 그리고 이 조치로 영향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는 1년간 적용 유예 기간을 줬다.

울프 전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미 정부가 한국·대만 기업에 미중 간 선택은 강요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1년 뒤 한국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용할지 확실하게 밝힌 바 없다.

울프 전 차관보는 1년 유예에 대해 "미 정부가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한 장기 정책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한국 등 다른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미국의 이런 노력에 얼마나 호응하고 자체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할지가 관심사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분리)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정부가 범용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투자나 교역은 건드리지 않고 일부 최첨단 반도체 수출만 통제하려다 보니 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