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尹정부 에너지정책 밑그림 후폭풍…10차 전기본 불만 속출에 산업부 조목조목 반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밑그림으로 12월 초 확정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정치권과 업계에서 잡음을 낳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10차 전기본 공청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와 업계가 모두 ‘내용 부실’을 지적하거나 ‘속전속결’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내용의 경우 장기 전원별 비중 목표에 대해 모두 각자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계획 확정의 속도전을 문제 삼기도 했다. 관련 공청회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요식행위’란 지적도 뒤따랐다.

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임기 들어 처음 수립되는 에너지 관련 행정계획으로 2022~2036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 등을 담았다. 지난 8월 실무안으로 처음 공개된 10차 전기본의 경우 지난 24일 초안이 발표된 뒤 나흘만인 전날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10차 전기본은 다음달 2일 국회 보고를 거쳐 다음달 초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10차 전기본 확정이 초안 발표 이후 불과 열흘여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10차 전기본은 전날 관련 공청회에서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휩싸였다. 탈원전·탈석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낮다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특히 11개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0차 전기본 초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원전업계에서도 초안 발표 이후 줄곧 원전 비중 확대 폭이 적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당과 원전업계에서는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원전 비중 확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지난 5년 간의 탈원전 운동으로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신규원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한울3·4호기는 당초 7차 계획 때부터 포함돼 있던 것으로 결국 신규 원전은 없는 셈"이라며 "전력수요 전망도 낮춰 잡았던 8차와 9차 계획의 연장선에서 10차 계획의 수요를 잡았다. 결국 모수를 줄이고 계속운전을 늘려서 원전비중 30% 이상을 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시점도 늦어서 생태계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며 "전 정권에서 계획 수립을 시작한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지난 정부보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낮아져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10차 전기본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1.6%로, 지난 정부 목표인 30.2%보다 줄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원전 비중 확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계획 측은 발전원별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은 "원전은 신한울3·4호기, 계속운전만으로도 엄청난 증설 효과가 있다. 재생에너지도 보급 목표는 9차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최대한 높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는 것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으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전력을 안정적으로, 품질 좋게, 비용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측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였던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발전량은 연평균 10.0%가 증가했다"며 "10차 전기본상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발전량은 연평균 17.7%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측은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차 전기본은 신재생 발전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담보하면서 전력계통 보강 뿐만 아니라, 설비·시장 제도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규모를 전기본 최초로 제시하고, 송·변전설비 확대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신규 저탄소전원 전용시장 개설,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측은 아울러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석탄 가동정지와 상한제약(80%)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에도 힘쓸 계획"이라며 "원전 추가 확대는 사업자 의향은 물론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부지선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