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화석연료에 에너지 위기 상황 대비 수비수역할 맡겨야"

▲이성규(오른쪽)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금이라도 원가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장은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진행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 연례 정책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지적했다. 이성규 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에너지시장 불확실성과 화석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 관련 세션에서 ‘최근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주요국 대응 방향과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성규 팀장은 "화석연료 수요가 아직은 유지될 것 같고 각국이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석유와 가스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 가스의 공급을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3∼5년 정도는 수급 불안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부의 자원외교와 에너지 수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도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과 이에 따른 가격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가격에 원가를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성규 팀장은 "공급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가격의 고가 상태로 유지될텐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원가주의에 기반한 가격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을 정할 때 원가반영을 억제할 경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구조 자체가 왜곡돼 결국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원을 구매하는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팀장은 "유럽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입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경제와 물가 영향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에너지 가격에 원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나타나고 기업의 어려움도 심화되지만 이를 해소할 정부 지원 정책도 같이 병행되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역할에 따라 구분지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에너지는 생필품의 역할도 하지만 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원료로서 시장재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이 두가지를 나눠 공공재로 접근해야 하는 가격과 시장재로 접근해야 하는 가격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우석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이상할 정도로 급격히 오르는 상황이라면 국내에서도 도매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소매가격이 오르는 등 국민들한테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시장에 작동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도매가는 오르는데 소매가는 원가반영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아놓는 정책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공기업 적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금의 일시적인 대응으로는 에너지 가격이나 산업 불안정을 해결하는 데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대립시키지 말고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내용에 입을 모았다.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에너지에 선악을 구분지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대비시키면 안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전통 화석연료들은 이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수비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국 에경연 원전정책연구팀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위협이 될 만한 에너지 위기 상황 안보 대응도 중요하다"며 "분산에너지자원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