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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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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구조 바꾼다…요금체계 개편·인센티브 강화 등 총동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6 16:13

산업장관,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기업 에너지 사용 실태점검·절약동참 요청…정부, 채찍·당근 함께 제시 압박



“정부·공공기관도 10% 줄일 것"…철강 등 주력 대기업 타격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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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왼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대표, 박승덕 한화솔루션 사장,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대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과 가정 등 민간의 에너지 다(多)소비 구조 개편에 나섰다.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기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기업과 가정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인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지급하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산업계에 당근과 채찍을 제시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 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기업의 대표·사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에너지를 적게 쓰면 싸게, 많이 사용하면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요금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비싼 에너지 요금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의 25% 수준으로 알려진 농사용 전기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 제도의 개편도 검토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과 절약 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테니 각 기업도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및 가정의 전기·가스 등 수요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캐시백제도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22일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스 소비를 줄이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협회, 에너지공단 등과 협력해 지난 2~3월 시행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약 1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12월부터는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약 1600만 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에너지 캐시백을 실시하고 있다.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쓰면 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세종시,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 3곳에서 시범 시행됐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을 열고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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