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국조실 태양광 부정금융 적발실적 4.6배 부풀려…文정부 깎아내리기 중단해야"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무조정실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정 수급을 적발한 실적을 4.6배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풀린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깎아내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양이원영 의원실이 분석한 국조실 전력산업기반 기금 운영실태 조사 내용. (단위: 건, 억원)

구 분	조사 방식 및 대상	적발 건수	부적정 사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표본조사 (12곳 기초단체)	845	583
입찰 담합 등 사례		16	186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표본조사 (12곳 기초단체)	277	401
	전수조사 (전국 226곳 기초단체)	1406	1847 (401*4.6배)

자료= 양이원영 의원실

양이 의원은 15일 국조실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발 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만 적발한 것처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과 2616억원에 이른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12곳 기초가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만 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미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입찰 담합 등 적발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12곳을 표본조사해 861건과 769억원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부당 집행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226개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1406건과 1847억원이다.

양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12곳만 표본조사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적발한 금액은 결국 401억원인데 1847억원으로 4.6배 부풀려졌다고 봤다.

양이 의원은 국조실이 총 2267건과 2616억원 적발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됐는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조실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조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시한 총 6509건에 대해 서류로 전수조사 했다고 적혀있다.

양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 주변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친 것"이라며 "태양광만 대상인 금융지원 사업은 4.6배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이 12곳 기초자치단체에 금융지원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총 2조1000억원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발표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국조실에 자료 출처를 문의하자 국조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금융지원금 1조1000억원과 같은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국조실이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을 12곳 기초자지단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여권이 국조실의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곡된 발표를 토대로 한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