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10차 전기본에 연료전지 비중 늘어야"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설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5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의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폭등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도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연료전지 발전 비중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내 연료전지 발전은 대부분 LNG개질 방식으로 연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연료가격이 급등해 이익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12일 한 연료전지 발전 업계 관계자는 "수소법 통과로 연말까지 연료전지 전용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발전설비를 늘리지 못하고 SMP상한제까지 적용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탄소중립, 분산형에너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연료전지발전설비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소법이 통과되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연료비 급등에 SMP까지 상한제가 걸려 사실상 파산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SMP상한제를 한다고 해도 국제유가, 석탄, LNG 가격 상승폭의 60∼70%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한다"며 "현재 연료전지 발전단가가 kWh당 260원이 넘는 상황에서 SMP가 130원으로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생산할수록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료전지발전도 태양광과 풍력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이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전공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지하고 나머지는 LNG(액화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연료전지발전소도 많이 늘렸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SMP상한제의 명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도입을 추진한 정부 측은 전력 시장 전체로 보면 어쨌든 국제 연료가격이 올라서 발전 사업자들의 이득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상한제를 할 거면 최소한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하한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NG발전은 SMP보다 연료비가 높은 경우 연료비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료비 지중이 큰 연료전지는 연료비를 따로 보전받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SMP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발전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SMP는 kWh당 260원대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300원 수준이 되면 정부가 상한제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소연료전지 생산 전력의 판매단가는 SMP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성격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 가격에 가중치 1.9∼2.1를 곱해 나온 수치를 더한 가격으로 정산을 받는다. 대부분 LNG 개질 방식이기 때문에 LNG 가격이 오르는 만큼 SMP가 올라야 하는데 아무 보완 대책 없이 SMP만 깎아버리겠다고 하면 연료전지 사업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