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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6일까지 평균. [자료=전력거래소]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도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재생에너지 가격도 덩달아 폭등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보조금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kWh당 246.8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2.5배 수준다. 이같은 kWh당 SMP를 MWh로 환산하면 24만6680원으로 25만원에 육박한다.
이에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합산으로 거래되는 재생에너지 가격도 1REC(1MWh)당 30만원을 웃도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첫째주 REC가격은 MWh당 6만3600원대로 SMP와 합산할 경우 31만원이 넘는다. 지난해까지 3만원대 안팎을 형성하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올해 들어 평균 5만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참여사들의 의무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C 현물 가격 급등과 거래물량 대폭 증가는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이 대폭 상향되면서 공급대비 수요가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 개정에 따라 RPS 의무비율은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며 올해 의무비율은 당초 10%에서 12.5%로 높아졌다. RPS 의무공급 대상 기업들이 기존 발전공기업에서 민간발전사로 확대돼 전체 RPS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차 공급대비 수요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의무공급사들의 단·장기계약거래량도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이처럼 SMP와 REC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중심으로 안정적인 태양광 시장가격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REC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업계를 위해 현물시장보단 장기고정계약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SMP가 폭등하면서 급기야 정부가 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하면서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연료비 폭등 속에서 소매 전기요금 인상 시도가 막혔는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사업들은 오히려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정작 전력수급 주체가 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위기와 한전 적자가 안정화할 때까지는 당분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최소화하는 등 한전의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당장 안정적 전력수급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전환, 탄소중립까지 동시에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보조금 사업은 한전의 재정 안정, 전력 수급 균형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사실상 에너지 안보 비상 위기에서 한전의 적자가 더 심화할 경우 보조금성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한전이나 공기업들이 버티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나 수소 등 에너지 신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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