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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는 지난 31일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세부항목별로 설명했다.
내년 중기부의 예산안은 크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개로 대분류된다.
우선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조9450억원을 편성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조주현 차관은 밝혔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초격차·딥테크, 제조고도화, 글로벌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팁스를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예산액도 올해 2935억원에서 내년 378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내년부터 바이오·인공지능(AI)·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해 12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최대 15억원씩 지원한다.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올해(300억원)보다 더 늘린 405억원으로 책정해 구글플레이·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에도 1014억원을 편성했다.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캠퍼스 창업을 활성화해 스타트업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목표에 맞춘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674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내년에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3135억원으로 설정하고, 창업 초기기업과 청년창업, 국가전략산업 분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 신설에 550억원을,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각각 출자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에도 156억원을 들여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인프라·연구개발(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확대해 특구 사업자를 적극 돕는다.
이밖에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R&D’ 사업에 4030억원을 사용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7조441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다음해부터 정책자금 4970억원을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할 계획이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2453억원으로 늘렸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풀필먼트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용도로 153억원을,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 구축에 8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예산으로 4조1759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 내용에서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에 1464억원을 편성해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관 브랜딩’에 304억원을, 로컬유통 인프라 구축에 86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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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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