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주민간 갈등 확산에 '급제동'

▲서울 및 수도권 27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공개발 반대 집회를 열고 그 규모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기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등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공공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민 의사는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 속도를 내는 데만 치우쳤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30일 오전 서울 및 수도권 27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진정서와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흑석2·신설1·금호23구역 등 총 27개 구역 비대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27개 구역 비대위를 대표해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새 정부의 공약은 어디로 갔느냐"며 "정책 강행을 멈추지 않는 한 27개 구역 비대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비대위 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넣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이 무산될 때까지 국토부, 대통령실, 서울시청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을 결의하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추가 선정과 기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절차 돌입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마포구 아현동·영등포구 도림동 등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서울 도심에 약 1만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최종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 수렴,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LH는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1·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이달 초 착수하고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1구역은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선정된 후 같은 해 7월 LH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LH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 공고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부의 사업 방향이 여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LH도, 구청도 비대위 측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회에 참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용적률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안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비대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비대위 한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 부담을 줄여준다고는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낮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면 1종을 2종으로 종상향하는 경우는 좋다고 보는데 용적률 조금 높이고 임대아파트를 대량 짓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갈등을 풀어가면서 공공 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조절하는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27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흑석2 △금호23 △신설1 △신길1·2·4·15 △용두1-6 △장위8 △신월7-2 △홍제동3080고은산서측 △강북5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 △장위9 △가산역세권 △효창공원역 △중랑역 △천호동1-1 등 서울 22개 구역과 △성남시 금광2동 △부천시 소사북측 △송내역세권 △인천 동암역 △인천 굴포천 등 인천·경기 5개 구역 등으로 구성됐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