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9일(일)



[단독] 태양광 전성시대 저문다…상반기 발전 설비, 작년 동기 比 24%↓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07 11:31

하반기도 저조 땐 6년 만에 첫 감소 전망…文정부 5년 큰 폭 상승과 대조

탄소중립 전략 차질 불가피…재생에너지 확보 경쟁, 전기료 상승 예고도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원인 꼽혀"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전성시대가 저물고 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며 줄곧 급성장해온 태양광 보급이 급속도로 위축됐다.

발전소 신규 건설 완료 후 전력 판매를 위해 올해 상반기 당국에 신청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6% 줄었다.

신규 태양광 설비 신청 용량이 하반기에도 저조해 올 한 해 전체 감소하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태양광 보급이 줄면 당장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발전사 등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대상과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추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재생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용도 늘어 결국 전기요금(기후환경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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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RPS 설비확인을 받은 태양광 설비용량 추이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RPS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태양광의 총 설비용량은 1628.3MW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2161.3MW와 비교할 때 1년 사이 24.6%(533.0MW) 줄었다. 올 한 해 RPS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태양광 총 설비용량이 줄게되면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된 증가세가 5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RPS 설비확인 신청은 준공을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 판매 수익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다. RPS 설비확인을 받아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판매할 수 있다.

RPS 설비확인을 받은 태양광의 설비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준공된 태양광이 줄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상반기 RPS 설비확인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의 총 설비용량은 2711.8MW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59.7MW보다 14.9%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비중은 줄고 풍력과 연료전지가 늘어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RPS 설비확인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의 총 설비용량 2711.8MW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60.0%(1628.3MW)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신규 총 설비용량 2359.7MW 중 태양광이 91.5%(2161.3MW)를 차지했다. 신규 RPS 설비확인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30%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RPS 설비확인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원별 차지하는 비중은 △풍력 3.6%(99MW) △수력 33.7%(914MW) △연료전지 2.2%(60.7MW) △바이오에너지 0.0%(0.4MW) △폐기물 0.0%(9.2MW)다.

지난 상반기 동안 RPS 설비확인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원별 차지하는 비중은 △풍력 0.1%(24.6MW) △수력 0.0%(0.1MW) △연료전지 2.7%(65.9MW) △바이오에너지 4.4%(104.6MW) △폐기물 0.0%(3.1MW)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여태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2만6761MW로 이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2만31MW)에 이른다.

상반기 태양광 보급이 이처럼 위축되는 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설치 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설치 비용 부담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지자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 강화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신규 발전소 설치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게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택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선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태양광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태양광 설치 구역 제한으로 태양광을 토지에 대규모로 설치하지 못하자 건축물 옥상에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RPS 설비확인 신청의 설비용량 단위가 작아졌고 이게 결국 전체 설비용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PS 설비확인 신청 접수 결과 토지보다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태양광 보급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어떤 지자체는 태양광이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하고 다른 지자체는 도로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규제가 제각각이고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 사업을 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설비확인까지 보통 7∼8개월 걸린다. 7∼8개월 전에는 금리인상과 함께 태양광 자제 값이 많이 안 올라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설비확인 건수가 적었을 것"이라며 "비록 지금 자재 값이 조금 내렸지만 태양광을 짓는 땅이 부족해 내년에도 건축물 태양광은 늘어도 전체 태양광 보급은 늘어날 거 같지 않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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