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태양광 입찰 미달?…신청마감 3주 지났는데 경쟁률조차 ‘깜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입찰 첫 성적표가 입찰 마감 후 3주를 넘겼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

발전 공기업 등이 태양광 전력을 사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의 올해 상반기 입찰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입찰신청이 지난 1일 마감됐는데 아직까지 경쟁률 발표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입찰결과가 이처럼 늦어지자 업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입찰 신청 미달설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의 경우 그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힘 입어 신청 미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 상반기 입찰이 가뜩이나 늦게 실시된데 이어 입찰 결과 발표마저 지연되자 낙찰자 발표, 계약 등 입찰 후속절차가 줄줄이 순연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상 10월 실시되는 하반기 입찰의 결과를 보고서야 상반기 입찰 계약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률 추이 (단위: 경쟁률)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지난 1일 마감하고 24일이 지났지만 아직 경쟁률 발표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처음부터 입찰 일정 자체가 늦어졌다. 상반기 입찰은 통상 4월 실시되는데 올해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등과 맞물리면서 두 달 뒤인 6월 입찰 공고가 났다. 올해 상반기엔 입찰 공고가 늦어진 것에 더해 입찰 경쟁률 발표에 걸리는 기간까지 길어졌다.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률은 그간 일반적으로 입찰신청 마감 후 1∼2주 후 발표됐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10월 29일 입찰을 마감하고 11일 후인 같은 해 11월 9일 경쟁률이 발표됐다. 지난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때도 지난해 5월 31일 입찰을 마감하고 9일 후인 같은 해 6월 9일 경쟁률이 나왔다.

이같이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률 발표 공고가 평소보다 늦어지자 업계에서는 입찰 지원 사업자 미달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태양광 업체 대표는 "태양광 사업자 사이에서는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이 미달됐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현물시장 가격 상승 등으로 RPS 고정가격계약에 신청한 사업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의 전체 입찰 물량은 총 설비용량 2.0GW였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계약에 총 지원한 물량이 2.0GW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만약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미달됐다면 그만큼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기가 시들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률 발표 일정과 미달 여부에 대해 "입찰 결과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서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를 내고 사업자들을 모집해 발전공기업에 배분한다.

RPS 고정가격계약의 입찰 경쟁률은 지난 2019년 하반기 입찰 때 7.3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상반기부터 인기가 시들면서 줄곧 하락했다. 입찰 공고 물량이 늘어나고 현물시장 인기가 올라가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육지 태양광 기준으로 MWh당 16만603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태양광 전력의 현물시장 가격은 MWh당 18만3332원으로 상한가보다도 14.1%(2만2729원) 높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현물시장을 더 선호하게 된 이유다.


지금까지 RPS 고정가격계약 전체 평균 경쟁률은 △2017년 상반기 1.96대 1 △2017년 하반기 2.90대 1 △2018년 상반기 4.30대 1 △2018년 하반기 5.41대 1 △2019년 상반기 5.70대 1 △2019년 하반기 7.30대 1 △2020년 상반기 4.89대 1 △2020년 하반기 3.30대 1 △2021년 상반기 2.49대 1 △2021년 하반기 1.59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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