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韓 우주산업, 후속연구 투자 서둘러야”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누리호 성공 발사 이후 한국 우주산업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후속연구 발굴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누리호와 다누리를 넘어선 새로운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 관련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발사체 및 위성 클러스터 조성,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시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 유치를 통한 후속연구 발굴이 더 시급한 숙제라고 입을 모은다.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항공 부품 제작 등 우주 기술은 양산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한두개의 제품을 위해 공장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통한 연구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로호와 누리호, 달탐사선 ‘다누리’까지 선행 연구는 적은 비용으로도 연구진들의 노력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면서도 "마땅한 후속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우주 산업 투자 비용이 아직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 2월 과기부가 발간한 ‘2021 우주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주 산업에 투자한 비용이 미국은 518억달러(약 68조859억원)였지만 한국은 5억7600만달러(약 7570억9440만원)에 불과했다.

우주 기술 개발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주 산업 연구원들은 굉장히 바쁘고 열악한 상황"이라며 "처우 개선 없이는 새로운 연구가 주어지더라도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실제 우주 기술 개발 연구원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조는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임금 수준이고 공장 노동자들도 보장받는 시간외수당을 법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구 하나 2차 발사를 성공했는데도 연구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 연구자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교정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관의 우주산업 협력도 관건이다. 현재 우주 기술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우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우주 기술 독자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해 민간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개발은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 국가가 모두 주도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가는 민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진출을 장려하기위해 우주 산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의 항공우주청 신설, 발사체 및 위성 클러스터 조성,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시행 준비 중인 상태다.

다만 경남 사천으로 입지가 정해진 항공우주청에 대한 입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항우연 노조는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이 아니라 세종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최적지이며 특정 부처 산하인 청 단위보다는 각 부청와 대등한 위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에 "항공우주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입지 때문에 모든 논의가 묻혀버린 것 같다"며 "조직의 입지는 역할 정의의 다음 문제"라고 일침했다.

한편 내달 3일에는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가 예정돼 있다.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는 내달 3일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펠컨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다. 다누리는 달 궤도 100km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1년 동안 달 착륙 후보지 탐색, 자기장 감마선 측정 등 임무를 수행한다. 다누리에는 국내 개발 5개의 탑재체와 나사의 섀도캠 등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린다. 한국은 향후 2031년 달 착륙선을 발사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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